트럼프의 감세는 연금제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금제도가 퇴직자에게 미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할 때 향후 급여에 대한 재원조달 책임은 주로 해당 제도를 후원하는 회사에 있다. 확정급여제도에 필요한 크고 예측 불가능한 출연금이 스폰서들의 투자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과소 자금조달이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 계획들의 위험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브야 아난타라만, 사이프리야 카마스, 셍난 리는 수십 년 만에 미국 조세 지형에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감세 및 일자리법이 어떻게 연금 탈위험의 동인으로 작용했는지 분석한다.
확정 급여 연금은 미국에서 퇴직소득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원천이다.
약 3,700만 명의 민간 근로자들이 퇴직소득을 위해 연금급여보증공단(PBGC)이 후원하는 2만 5,000개의 확정급여 계획 중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직원들은 퇴직 시 확정 금액, 즉 "확정 급여"를 받는다. 확정급여제도와 구별되는 확정급여제도의 주요 특징은 미래 급여에 대한 자금조달 책임이 주로 제도를 후원하는 회사("스폰서")에 있다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제도는 자금이 부족하며, 즉 사외적립 부채가 사외적립자산을 초과한다. 스폰서들은 또한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사용하여 과소자금조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분투자는 제도 자금조달의 변동성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며, 이에 따른 현금 기여금의 변동성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확정급여제도에 필요한 크고 예측 불가능한 기여금이 스폰서들의 투자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탈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기업의 확정급여 연금 분야에서 들을 수 있다.
후원자들은 연금 자산을 채권과 같은 연금 부채와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본에서 벗어나 고정 수익 투자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미디어와 연금 해설가들에 의한 논의는 최근 관찰된 위험 제거 활동의 증가에 대한 특정한 규제 유발을 지적한다. 최근 한 논문에서 우리는 수십 년 만에 미국 조세 지형에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인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이하 'TCJA')이 연금 탈위험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후원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기금 내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연금정책의 중요한 동력으로 알려져 있다.
TCJA는 4단계 등급의 세율 구조(최고율 35%)를 없애 21%의 고정 세율로 대체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그러한 차감 중 하나는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현금기여금이다. 일관되게, 뉴스 미디어와 학술 연구 문서(Gaertner et al., 2020)는 미국 후원자가 주로 세법 변경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확정 급여 제도에 상당한 재량적 기여를 한다는 문서이다. TCJA가 통과된 후 자발적 기여금이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 의무적 기여금(연방 연금 규정에서 정한 공식으로 결정)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TCJA가 유발한 기여금을 137억 달러에서 379억 달러 사이로 추정한다. 우리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우리는 연금 탈위험 우려가 이러한 기여의 급등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른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여금의 급증은 연금 기금 상태를 개선한다. 연금자산과 부채를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한 자산배분 전환이든, 대차대조표에서 연금채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든, 잘 자금을 조달된 계획을 갖는 것은 어떤 위험 제거 전략이든 중요한 요건이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플랜과 향후 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스폰서들의 기여 반응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후원자들은 (거의) 완전한 자금 지원을 달성하고 그들의 의무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절차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두 예측과 일치하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장기 자금 조달 위험을 줄이려는 욕구가 TCJA 응답을 형성하는 핵심 힘임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보험사에 의무를 매각해 없앨 수 있는 연금급여보증공단의 보험료 상승에 직면한 후원자들의 기여도가 더 높다.
플랜 레벨 특성에서 스폰서 레벨 특성으로 전환하면 현금 요구사항이 예측 불가능한 확정 급여 플랜은 상당한 투자 기회를 가진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투자기회가 높은 기업은 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더 많지만 투자기회가 낮은 기업보다 자발적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적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 의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금 리스크를 면역·제거하려는 고 투자 기회 후원자로 해석한다. 우리는 배당금을 지불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TCJA가 촉진한 개선된 자금 지원을 통해 후속 연금 탈위험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TCJA 이후 연금 기금이 더 개선된 후원자를 식별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도 자본에서 고정 수익 증권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림 2에 그래픽으로 묘사한다. x축에서는 모든 후원자를 펀딩 상태 변화에 따라 십분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십분위 10은 펀딩 비율이 가장 개선된 후원자를 포착하고 있다. Y축은 주식이나 고정수익증권에 투자한 연금제도 자산 비율의 변동을 포착한다. 자금조달비율 개선(10분위)이 가장 높은 기업은 지분투자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소득 투자 증가폭도 컸음을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다.